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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이해 못해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Tingey Injury Law Firm/ Unsplash
법,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셨나요? 생활 속 필요한 법적 정보도 이해하기 어려우셨다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걸 디자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법적 정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내 잘못인가요

미국 내 COVID-19 확산 상황에서 임대인-임차인 문제가 대두되자, 스탠포드대 로스쿨의 리걸 디자인 랩은 ‘Legal Help FAQs’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빠르게 디자인하여 일평균 800~1,000명의 방문자에게 관련 법률 정보 및 관계 네트워크, 커뮤니티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했습니다.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실용적 학문으로서의 리걸 디자인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은 모두가 한눈에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리걸 디자인(legal design)은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법률 시스템을,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인간중심적 법률 시스템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나 현장 적용 사례들을 보면, 법적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법적 정보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거나, 시각화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 정보의 재구성은 주로 해당 정보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와 쉬운 용어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시각화는 주로 핵심 내용을 아이콘 (icon)이나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자: 정성훈
저자가 파이퍼 에디터로 작성한 글의 일부입니다. 전문은 파이퍼 플랫폼이 론칭된 후 읽으실 수 있습니다.